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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피의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공무원 폭행은 중대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달라”

작성일 : 2025.04.11 21:30

작성자 : 박창규 기자 (sisa0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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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지난 3월 20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천안공무원노조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공무원 폭행 사건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 행위라는 견해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공무원 폭행 민원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과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천안시공무원노조 이영준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폭력은 엄연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식적인 사과나 합의로 절대 무마할 수 없는 중범죄”라며 “천안시는 가해자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청 노사는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 조합원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업무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제공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또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시민 인식 변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직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전국적으로 공직자 대상 폭행과 폭언 등의 사건이 끊이질 않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과 법적 보호장치 강화에 즉각 나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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