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조감도(사진=천안시청)

[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천안시가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체 주간사 공개 공모 카드를 빼들었지만 정상화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천안시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조성하는 제6산단 추진이 부진함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가능한 대체 주간건설출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제6산단은 3,868억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원 96만6,633㎡ 부지에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지난해 8월 천안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두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벌어진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PF 대출 실현이 어려워졌고 현 주간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부동산 PF의 경우 경기 침체와 금리상승이 동반 작용하면서 부실화 우려가 커져 대출 시장의 문턱이 높아졌고, 천안시 제6산단 조성사업도 이를 넘지 못했다.

PF 실패 소식이 알려지자 토지주와 이주 주민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고, 청약률 마저 지지부진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천안시, 대체 주간사 공모 통한 돌파구 마련

천안시는 제6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관합동사업(민 80%, 관 20%)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수법인(SPC) ‘천안제6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해 천안시가 20%, A건설사가 50%, B건설사가 16.7%, C증권사가 13.3%의 지분을 가졌다.

당초 계획이라면 올해 상반기 토지주 보상, 주민 이주 등을 거쳐 부지 토목공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멈춘 상황이다.

천안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을 기술핵심으로 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배후산업공간으로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6산단 개발사업 청사진을 제시해 공공성을 내세웠지만 청약률은 저조했다.

금융권은 부동산 PF대출 실행 요건으로 제6산단 시설 면적의 50% 이상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현재 청약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비 조달 실패로 인해 토지보상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산단 조성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천안시 산단조성추진단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0월 25일 국내 9개 시공사 및 금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의 정상화를 꾀했으며, 재무건전성 악화에 빠진 A건설사 등과 협의를 통해 대체 주간사 공모 등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대체 주간사 공모 소식에도 반응은 ‘냉랭’

이러한 가운데 제6산단 부지의 토지주와 거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대체 공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제6산단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제 주간사 공모가 아닌 민간참여자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제6산단 개발사업은 민관합동사업으로 천안시가 20%, 건설사 등 민간업자가 80%의 지분을 가지는데 사실상 민간업자의 지분은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봐야한다”며 “현재 컨소시엄은 PF대출 실패로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책임을 지고 전체가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민간지분 80% 중 A건설사가 50%, B건설사가 16.7%, C증권사가 1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지분을 가진 주간사만 교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건설경기가 침체한 만큼 위험부담을 감소하고 다른 주간사가 선뜻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특히 대책위는 A건설사가 사업에서 철수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문제의 처리가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비용과 법정부담금이 투입됐고 A건설사 등의 사업추진비용이 수십억으로 그 규모가 100억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 비용에 대해 외부감사 등을 통해 보존 적정비용을 산출해 보상이 가능하나 A건설사가 사용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매몰비용을 새로운 사업자가 보전해줄 가능성은 없어 대체 주간사 공모이후 협상에서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출자자 입장에서는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기 사용부분 비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오는 18일 열릴 대체 주간사 공모 설명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 표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의 철수가 아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바통터치”라면서 “사업추진 중 사용한 비용은 전체 사업비 중에 얼마 되지 않는 수십억에 불과하고 대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천안시청 산업단지조성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의 심정은 십분 이해하나 주식회사로 설립된 SPC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 단체로 지분을 가진 사업자들을 시가 마음대로 교체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미 이사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추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주간사를 공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사업추진 정상화 청원서 제출

이처럼 천안시의 대체 주간사 공모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대책위는 천안시의회에 사업추진 정상화 요구를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청원서를 통해 “제6산단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 SPC를 해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을 가진 B건설사와 C증권사는 교체대상인 A건설사와 사실상 함께 움직이는 사업자들로 건설출자자만 교체하여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하기는 만부당하다”라고 청원의 요지를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등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공공지분(천안시 20%)을 제외한 현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참여 구성원에 대한 SPC 참여 포기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대체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사업자의 기지출 사업비내역, 지출내용, 매몰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제6산업단지주식회사의 이사회를 통한 사업 포기 및 대체 공모에 대한 이사회 승인 요청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주 및 주민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대체 공모 컨소시엄의 확실한 PF대출 실행 가능 여부에 대해 책임 있는 공모를 진행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천안시는 현 SPC를 해산하고 새롭게 구성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제6산단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상기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산단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청원 내용을 전달받은 천안시의회 박종갑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주민들 불편이 생기고 어려움을 호소하니 천안시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펴봐야한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