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취재본부 / 박창규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가 촉법소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회복 해결책 및 촉법소년 범죄행위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우범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18명에게 둘러 쌓여 남학생 3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중생 2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직접 폭행을 행사한 8명을 경찰이 특정했고 이 중 7명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1,677명, 2022년 16,435명, 2023년 1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5년간 총 65,987명 달했으며, 지난해는 5년전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라며 피해 학생의 대책 및 촉법소년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대의 과제라고 이재관 후보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며 “국가 수준의 학폭 피해 전문기관 설립 등 피해 학생 중심의 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촉법소년 재정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형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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